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며 시장 신뢰 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이장을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1.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안으로,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 기관에 분리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 보관 조치는 거래소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파산 시에도 이용자가 예치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감시해야하는 불공정 거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시세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거래 등 주식 시장과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탐지해 금융 당국에 통보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거래 패턴, 가격 변동, 거래량 변화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 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에는 거래소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가지는 한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법이 유통 단계 일부만 다루고 있어 규제 공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발행-거래 지원-유통’의 세 단계를 거치지만, 현재 법은 발행 및 초기 거래 지원 단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공적 규제가 아닌 만큼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모범 규정이나 사업자 행위 규범 등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광고 규정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은 자율 규제를 넘어 법제화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지목됩니다.
4. 실명 계좌 발급 요건을 완화해서 법인 및 기관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 투자에 집중된 개인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 계좌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법인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실명 계좌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이 투자하고 싶어질만한 시장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를 확장하고, 단기 투기로 인한 변동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자율 규제를 보완하는 법적 규정 개선 방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발행 단계와 초기 거래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소의 자율 규제를 보완하는 법적 규정과 명확한 감독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