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일,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코인 실명제법’을 제안하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인 실명제법의 간단한 주요 내용 소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으로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실명제 조항이 빠져 있어, 차명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하게 된 이유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 코인은 상장 직후 15분 만에 1380% 폭등한 뒤 하루 만에 급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차명 거래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고 단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규 코인 상장 후 급격한 가격 변동과 ‘설거지’ 행위(차익 실현 후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명 거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법적 공백이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민 의원은 실명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투명성과 규제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명 확인 의무화는 차명 거래와 시세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 의원의 코인 실명제법이 시행된다면, 거래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차명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명제 도입시 수행해야 할 숙제
코인 실명제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어 국내 거래소가 폭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글로벌 시장과의 조화로운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디지털 자산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실명제와 같은 투명성 강화 조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발전의 필수 요소로,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민병덕 의원의 코인 실명제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