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의 블록체인 경쟁이 심화

아시아 지역에서 블록체인 산업 주도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2030년 블록체인 허브가 되는 것에 집중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25-2030 블록체인 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정의했습니다. 이 전략은 법적 기반 마련, 산업 환경 생성하기, 인적자원 양성, 블록체인 응용 촉진, 국제 협력 강화의 다섯 가지 주요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상자산 보유 비율은 세계 2위로, 인구의 21.2%에 이릅니다. 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적 구조와 블록체인 친화적 환경은 베트남의 성장동력이 우수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국가 산업 전반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는 과정임

일본은 2021년부터 정부와 여당의 협력으로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경제산업성이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불록체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자금 세탁 방지 정책 등을 포함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기존 정책을 계승하며 웹3와 블록체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과 혁신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 중심지로서의 블록체인 선도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아시아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프로젝트 앙상블'을 통해 자산 토큰화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활용한 금융 결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산업 발달에 대한 지원이 부족

반면, 한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할 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법안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지 않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 상품 개발에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위한 숙제: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

국내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정부의 강력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의료,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과 응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결론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규제의 장벽을 낮추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다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